"군대 대신 가줄게, 월급 반씩 나눠 갖자"..대리 입영한 20대,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

2024-11-08 06:44:08

‘월급 많아졌고 의식주 해결, 대신 입대 가능?’ 54년만 첫 적발

[파이낸셜뉴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대리 입영 사건이 처음 적발됐다. 군대를 가고 싶어 하거나 가기 싫어하는 20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최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2024-10-14 20:38:33

[프로필]박종훈 대전고법원장...2024년 대법원 정기인사

[파이낸셜뉴스] 오는 2월 5일자로 대전고등법원장에 보임된 박종훈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부산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9회 사법시험(연수원 19기)에 합격했다. 1993년 수원지

2024-01-26 16:09:11

광명시, 군대 가는 청년에 '입영지원금 1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군에 입대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입영지원금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광명시민의 입영 준비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로, 시는

2023-10-10 13:07:39

호국보훈의 달 맞아… SKT, 국군장병 통신 혜택

SK텔레콤이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군 장병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 특히 '0 히어로 할인제도' 또는 '0플랜 히어로'에 가입한 군인 고객이 일과 시간 외 매일 제공받는 추가 데

2023-06-04 18:43:22

SKT, 국군장병 통신 혜택...1일 데이터 2GB→5GB

SK텔레콤이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군 장병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 특히 ‘0 히어로 할인제도’ 또는 ‘0플랜 히어로’에 가입한 군인 고객이 일과 시간 외 매일 제공받는 추가 데이터

2023-06-04 10:42:17

온라인서 '현역병 입영 대리 신청' 등장... "위법성 판별시 고발 조치"

[파이낸셜뉴스]  25일 병무청이 "최근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입영 신청 사실을 인지했다"며 최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역병 입영 대리 신청'과 관련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위

2023-05-25 15:56:47

병무청, 지난해 병역기피자 281명 '인적 사항' 공개...병역 이행시 삭제

[파이낸셜뉴스] 15일 병무청은 지난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281명의 인적사항, 성명과 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이날

2022-12-15 14:19:41

오늘부터 18세 이상도 '코로나 개량백신' 사전예약 한다

[파이낸셜뉴스]  오늘부터 18∼59세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19 개량백신' 접종을 사전 예약 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오미크론에 대응하여 개발된 mRNA 2가 백신(화이자, 모더나)

2022-10-27 10:58:47

국방부 "BTS 입대후 공익.국가행사시 공연 가능"

[파이낸셜뉴스] 최근 군 입대 여부가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군 복무 중에도 '공익 또는 국가적 차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직무대리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2022-10-18 14: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