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 전단은 백해무익…살포 금지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대북 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 수호 태스크포스(TF)는 12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

2024-07-12 16:17:54

오물풍선에 강경 대응.. 대북 확성기 다시 튼다

최근 북한의 풍향을 이용한 잇따른 오물풍선 무더기 살포와 관련, 우리 정부는 이르면 수일 내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나서는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

2024-06-02 18:22:00

北 오물풍선에, 수일 내 대북확성기 재개 돌입할 듯

[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의 풍향을 이용한 잇따른 오물풍선 무더기 살포와 관련, 우리 정부는 이르면 수일 내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나서는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국

2024-06-02 18:08:58

北 오물풍선 잇딴 살포에 용산 "대북 확성기 재개 배제 안 해"

[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의 풍향을 이용한 잇따른 오물풍선 무더기 살포와 관련,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다양한 대응 '옵션' 행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2024-06-02 15:50:15

尹정부 ‘남북인권대화’ 추진한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한다. 이는 26일 수립한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한 협의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반발과 비협조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

2023-12-26 18:15:37

북한 “삐라 살포, 불소나기 퍼부어야”..통일부 “경거망동 말라”

[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두고 북한이 군사적 위협까지 시사하며 비난하자 통일부가 9일 경고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됐다. 놈들의

2023-11-09 12:03:48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 빌미..한반도 안보 긴장 수위 높이는 北

[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8일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접경지역 전단살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2023-11-08 17:06:23

통일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해석지침 폐지…위헌 결정 후속 조치

[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통일부가 하위 행정규칙인 해석지침에 대한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전

2023-10-17 11:16:38

‘대북전단’ 위헌 결정과 성찰 [fn기고]

[파이낸셜뉴스]   지난 정부에서 대북 저자세가 도마에 오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북 저자세 기조나 인식은 분명 국익 잠식을 넘어 안보를 저해하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대북 저자세 vs. 남북협력’의 주장이 대치를 벌이

2023-10-06 11:21:23

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 법안은 이른바 '대북전단

2023-09-26 18: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