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며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 손님들로부터 3410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사기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로 파견 근무를 나온 4급 공무원 남녀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남편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한 뒤 마치 급여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60만원을 챙긴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송선양 판사)은 사
[파이낸셜뉴스] 배우 신현준 씨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우 신현준
[파이낸셜뉴스] 정시 출발한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역무원에게 화풀이를 하다가 역무원의 낭심을 걷어찬 40대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파이낸셜뉴스] 합의하에 성관계한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김병휘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여)
[파이낸셜뉴스] 교제를 거부한 12세 여아를 폭행하고 성매매시킨 일당에게 최고 징역 5년 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한국이 지난 2016년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데 이어 이제는 '마약 공급국'으로 불리며 체면을 구기고 있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양상이 단순 투약을 넘어 직접 재배하고 제조하는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