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할머니' 독박육아 하다가..손녀는 베개로 살해, 손자 얼굴 물어뜯었다

[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을 앓는 중에 홀로 양육해오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4-11-22 07:15:45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비극부른 40대 엄마 '후회의 눈물'

[파이낸셜뉴스] 주식사기를 당한 뒤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40대 어머니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받아 온 A씨(46)의 마지막 공판이 열린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4-11-13 16:03:39

"죄책 무거워" 친구 여동생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중학생 최후

[파이낸셜뉴스]  친구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2024-11-12 09:22:00

피해자만 5000여명...'3600억대 사기' 前 마이더스 대표 징역 16년

[파이낸셜뉴스] 다단계 방식으로 5000명 이상의 피해자들로부터 3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

2024-11-08 15:38:42

법무법인 바른, 경영총괄대표에 이동훈 변호사[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내년 1월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총괄대표로 이동훈(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총괄대표를 보좌할 2명의 경영담당 대표에는 이영희(29기), 김도형(34기) 변호사가

2024-11-01 17:36:37

술 취해 모르는 女집 도어락 비밀번호 누른 男, 결국..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여성이 사는 집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남성 A씨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24-11-01 06:16:07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도 집행유예… 감형 이유는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죽음을 부르는 질주 음주운전]

지난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취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 중

2024-10-29 18:33:42

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시부모 유골 화장…대법 "유골 손괴죄"

[파이낸셜뉴스] 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했다면, '유골 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분묘발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B씨에

2024-10-29 11:37:04

"엄마한테 말하지 마"…각서 쓰고도 '조카 성폭행' 고모부 '징역 9년'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2024-10-29 07:06:23

술 먹고 도로에 누워있다가 사망…밟고 간 운전자는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차량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새벽시간 어두운색 옷 입고 도로에 누워있던 만취자 25일

2024-10-27 09: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