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韓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향후 있을 탄핵 심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답변을 이어갔다. 다만 국회의원의 의정

2024-12-23 18:38:30

與野 대치 속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개문발차…與 전원 불참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놓고 극렬한 대치를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개문발차했다. 인청특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18일에

2024-12-23 16:57:44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국회 봉쇄는 위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향후 있을 탄핵 심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답변을 이어갔다. 다만

2024-12-23 16:55:13

마은혁 "비상계엄 선포 요건, 탄핵심판 중요 쟁점…사법심사 대상"

[파이낸셜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가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2024-12-23 12:30:48

野 단독 '헌재 인청특위' 가동… 與 "공정성 훼손" 반발 [포스트 탄핵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충돌]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대립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한 가운데 여당의 반발이 거세 헌법재판

2024-12-18 18:10:30

野 단독 헌재 인사청문특위 개문 발차..與 강력 반발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의 임명 문제를 놓고 대립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한 가운데 여당의 반

2024-12-18 16:03:57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23·24일 개최…야당 단독 의결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오는 23일과 2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4-12-18 11:02:17

尹, 계엄 이유로 '부정선거' 꼽았지만..헌법재판관 후보들 "증명된 바 없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꼽은 가운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힘 추천 후보자도 "선거

2024-12-17 07:21:07

尹 직접 '법리다툼' 나설 가능성… 헌재, 공석 채워 심판 속도 [포스트 탄핵 윤대통령 앞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칼자루'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헌재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헌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명 혹은 9명 현인의 면면도 관심사다. ■정

2024-12-15 18:33:42

尹 운명 쥔 헌법재판소…탄핵 결정할 주요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칼자루'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12-15 15: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