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 사용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 사업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현장에 가보면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말을 못한다는 호소가 약방의 감초처럼 나온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집
[파이낸셜뉴스] 이직한 직장에서 ‘만 나이’로 대답했다가 “어려지고 싶냐?”는 비아냥 섞인 공격을 받은 한 직장인의 사연이 공개됐다. 만 나이가 시행된 지 약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는 ‘진짜 나이’를 두
[파이낸셜뉴스]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금융 거래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보험계약에선 별개의 '보험 나이'가 종전처럼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파이낸셜뉴스]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부동산 거래나 금융상품 가입 등 경제 생활 여건에서 나이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월세 계약이나 청약 가능 연령 등에서 포괄적으로 적용돼온 성년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기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의 후속조치로 '연 나이'를 쓰는 6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 성매매 알선 처벌법, 성폭
[파이낸셜뉴스] 새해 병사 월급은 병장이 100만원으로 올라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 30만원을 적용하면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혼란스럽고 불필요한 분쟁·민원이 생겼던
[파이낸셜뉴스] '만 나이' 사용이 내년 상반기 중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통일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
러시아와 태국에서 날아온 철새가 태안 해안에서 발견됐다. 태안이 여름철새와 나그네새의 주요 이동경로 지역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공단은 태안해안국립공원 학암포에서 러시아 연해주 지방에서 날아온 ‘숲새’와 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