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구제해야… 시행령으로 추진" [fn이 만난 사람]

"위조 신분증 사용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 사업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현장에 가보면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말을 못한다는 호소가 약방의 감초처럼 나온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집

2024-03-10 18:29:14

28일부터 만나이 통일..금융거래는 큰 변화 없어

[파이낸셜뉴스]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금융 거래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보험계약에선 별개의 '보험 나이'가 종전처럼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2023-06-27 14:08:28

28일부터 만나이 적용...청약 등 주거 여건 어떻게 달라질까

[파이낸셜뉴스]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부동산 거래나 금융상품 가입 등 경제 생활 여건에서 나이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월세 계약이나 청약 가능 연령 등에서 포괄적으로 적용돼온 성년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기

2023-06-27 11:10:15

"만나이, 연나이 알쏭달쏭 사용법"..한방에 정리 한다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의 후속조치로 '연 나이'를 쓰는 6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 성매매 알선 처벌법, 성폭

2023-06-12 13:51:42

병장 월급 100만원...6월 만나이로 통일

[파이낸셜뉴스]  새해 병사 월급은 병장이 100만원으로 올라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 30만원을 적용하면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혼란스럽고 불필요한 분쟁·민원이 생겼던

2023-01-05 10:03:51

최대 2살 어려지는 '만 나이', 민법·행정법상 통일키로

[파이낸셜뉴스] '만 나이' 사용이 내년 상반기 중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통일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

2022-12-06 17:32:08

한국식 나이 없앤다… 만나이로 기준 통일

이르면 내년부터 전 국민 나이가 최대 두 살 어려진다. 새 정부가 사회적·법적인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m

2022-04-11 18: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