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미프진 등 먹는 낙태약을 통한 임신 중절도 가능해진다. 의사의 낙태 진료 거부도 인정하되 이럴 경우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등에 안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임신 14주까지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대신 낙태죄는 존치하겠다'는 내용의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지난 7일 공개된 이후 찬성·반대측 모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각각 '여성의 자기결정
[파이낸셜뉴스] '임신 14주까지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대신 낙태죄는 존치하겠다'는 내용의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지난 7일 공개된 이후 찬성·반대측 모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각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재심리하고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건을 돌파하면서 낙태 찬반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낙태 관련 법안이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태아의 생명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재심리하고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건을 돌파하면서 낙태 찬반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낙태 관련 법안이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태아의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