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죄 짓고 외국은 사형, 한국은 5년..왜?

각국 아동성범죄 처벌법 “우리나라는?” 국가별 아동성범죄 처벌법을 비교한 네티즌의 글이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수십년간 성추행을 당하고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길이 없는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교되면서 아동성범죄 처벌 논란이

2012-05-09 1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