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한 것을 두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 이뤄졌다면, 합성에도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2024-11-21 10:10:13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결국 검찰행...편의점 업무방해 혐의

[파이낸셜뉴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소말리를 업무 방해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2024-11-11 15:20:25

단톡방에 '질긴 X'… 택배점주 비방한 노조원 벌금형 확정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를 비방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리점주는 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2024-11-06 18:23:59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 단톡방서 대리점주 비방한 노조원, 모욕죄될까?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를 비방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리점주는 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11-06 11:52:56

[강남시선] '나홀로 국회' 방영 중단하라

매년 설, 추석이나 성탄절 등 연휴 때면 TV에 매번 등장하는 단골 영화가 있다. 가족여행에 함께하지 못하고 집에 홀로 남겨진 귀여운 어린아이가 어설픈 좀도둑을 통쾌하게 상대하는 '나홀로 집에' 시리즈물 등 차고 넘친다. 아이돌 그

2024-11-04 18:42:15

'능지처참' '미친개' 단체대화방서 비난…대법 "모욕죄 아냐"

[파이낸셜뉴스]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이 하급심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2024-10-30 10:13:13

[영상] “법관 출신 주제에”... 막말

[파이낸셜뉴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4일 과방위 국감의 일부 영상을 보인 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차마 듣

2024-10-29 10:40:05

법사위, 정청래 운영 방식 놓고 기 싸움…"정청래 편파 진행" vs "與 의사진행발언하면 손해"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운영 방식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일부 국정감사에서 정 위원장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4-10-25 14:22:14

野 “尹, 국민 모욕 김태규 즉각 해임하라”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2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의 막말과 국회 모욕이 도를 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규 대행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 중 방

2024-10-24 17:39:18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MBC 제재 취소 판결 부당"…野, '욕설 논란' 고발키로

[파이낸셜뉴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KBS 새 사장 선임 적법성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선임된 여권

2024-10-24 15: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