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업체 뒷돈 의혹' 前 KIA 장정석‧김종국, 1심 무죄... "박동원 FA 뒷돈 요구도 범죄 성립 안돼"

[파이낸셜뉴스] 후원 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는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2024-10-04 14:55:38

만취 상태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 넘겨졌는데 '무죄' 선고한 판사... 왜?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다. 지난해 9월 대구에서 한 60대 남성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약 2.4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4-10-04 09:29:35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한 법원

법원의 판결이 기업인, 공직자, 변호사, 정치인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직군과 관련된 범죄에서 유독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받은 '2016~2022년

2024-10-03 18:38:42

해외체류 이유로 영상 증인 신문... 대법 "증거 능력 인정 할 수 없다"

증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신문을 진행한 경우, 해당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4-10-03 17:58:40

'무전유죄 유전무죄?' 화이트칼라 범죄 유독 관대 법원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판결이 기업인, 공직자, 변호사, 정치인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직군과 관련된 범죄에서 유독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2024-10-03 15:03:43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징역 23년→17년 감형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79)가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middo

2024-10-03 11:57:45

'해외 체류' 이유로 영상 증인신문…증거능력 인정될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증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신문을 진행한 경우, 해당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2024-10-03 00:48:26

굴곡진 삶 곱씹으며 노래 恨 소절… 그 세월 탓하지 않으려오

징역 3년8개월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전 의료법인 이사장이 끈질긴 재심 끝에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억울하고 분한 옥살이가 부산 지역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모진 수사와 감방살이의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출소 후 '그 세월

2024-10-02 19:23:32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징역 15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임차인을 속여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7명 중 총책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

2024-10-02 15:32:13

난민 구제길 열고 탈북자의 친구로… 소외층 보듬는 변호사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도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특히 법무법인 광장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장은 지난 2007년 발족한

2024-10-01 18: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