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규제 문산법 "문화산업 붕괴"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을 두고 웹툰·웹소설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지만, 산업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2024-01-18 18:11:05

창작자 위한 법인데‥웹툰·웹소설 업계 외면받는 '문산법'

#OBJECT0#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을 두고 웹툰·웹소설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지만, 산업 현실에

2024-01-18 15:16:22

웹툰 관련단체 "문산법 제정안 전면 재검토" 한목소리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등 웹툰 관련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문산법) 제정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12일 '올바른 웹툰산

2024-01-13 15: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