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촌 이내 혼인 금지 합헌"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8촌 이내 혈족이 혼인 했을 경우 혼인 무효'라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8촌 이

2022-10-27 18:03:35

헌재 "8촌 이내 혼인무효, 헌법불합치…'혼인 금지'는 합헌"

[파이낸셜뉴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8촌 이내 혈족이 혼인 했을 경우 혼인 무효'라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

2022-10-27 14:54:06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혼인의 자유 침해?" 헌재서 공개변론 [fn그래pic]

[파이낸셜뉴스] 11월 1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토록 한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렸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

2020-11-12 17: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