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법 만들기 위해, 국민편익 위해 입법영향 분석 중요" ['입법 홍수의 시대' 특별대담]

여야 의원 입법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최종 목표다. 다만 입법안은 국민 실생활 편의성 증대라는 선의도 있지만 관련 업계에 대한 '규제 양산'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4년마다 교체되는 의회 권력 기간에 의원들은 경쟁적

2024-10-02 18:42:57

"입법의 과학화를 토대로 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 만들 것"[fn 인터뷰]

[파이낸셜뉴스] 여야 의원 입법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최종 목표다. 다만 입법안은 국민 실생활 편의성 증대라는 선의도 있지만, 관련 업계에 대한 '규제 양산'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4년마다 교체되는 의회 권력 기간

2024-10-02 07:55:48

부산시의회 324회 임시회 폐회…고령운전자 사고예방 등 133건 심사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한 제324회 임시회를 9일 오전 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기간, 조례안 61건, 동의안 59건, 의견청취안 6건, 건의안 2건,

2024-09-09 14:04:59

'의료대란 해결사' 자처한 이재명…고대 안암병원 현장 방문

[파이낸셜뉴스] 추석을 앞두고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법 마련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감을 강조하

2024-09-04 16:45:32

부산시의회, 행감 앞두고 4개 특위 신설…324회 임시회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회가 오는 11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를 앞두고 제324회 임시회를 열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 4개 특위 신설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27일 오전 10시 의회

2024-08-27 13:38:04

추경호 "구하라법·전세사기법 등 28일 본회의서 최대한 처리 기대"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합의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2024-08-19 09:50:44

우원식, 尹에 '개헌대화' 제안..."대선 전에 논해 2026년 국민투표"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76주년을 맞은 17일 개헌안을 마련해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개헌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

2024-07-17 13:07:45

'싸움질보다는 협치로 해결'...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갈등을 빚던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전력 합의 됐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오는 19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하기로 합의했다.

2024-07-16 10:05:15

한은 "금리인하, 외환·집값·가계부채 등 영향 고려 필요"

[파이낸셜뉴스] 여당은 15일 국내 물가 안정세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금리 정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이 국내 부동산 가격과 환율에 영향을 미쳐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

2024-07-15 18:05:08

'상임위 보이콧' 국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법안 발의 완료"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22대 1호 법안으로 약속한 5대 분야 31개 법안에 대한 1차 발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앞선 5월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 △민

2024-06-20 15: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