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박수홍' 그만… 가족 간 재산범죄 면죄부 사라진다 [법조인사이트]

가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71년만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과거와 다르게 개인화와

2024-06-30 17:55:32

헌법불합치된 '친족상도례'...박수홍 부친 처벌 가능성은[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가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71년만이다. 친족상

2024-06-30 14:41:04

박세리·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효력 잃었다..부친 처벌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지난 1953년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

2024-06-28 05:54:05

"수홍이는 제 자식 같은 아이" 눈물 보인 친형..박수홍측 반응은?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54)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씨(56)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진홍씨는 이날 "수홍이는 제 자식 같은 아이"라며 눈물을 보

2024-01-11 07:24:34

"나는 명의만 빌려줘" 박수홍 형수, 횡령 혐의 모두 부인

박수홍 친형, 일부 횡령혐의 인정[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 친형이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형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명의를 빌려줬을 뿐 횡령할 의도도 없고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박수홍 측은 친형이 인정한

2023-12-01 15:09:19

박수홍부모, 도 넘은 장남 감싸기 "여자 좋아해 비자금 만들어 준 것"..박씨 "참담하다"

[파이낸셜뉴스]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관련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53)의 부모가 지난 13일 증인으로 나서 “박수홍이 다예(박수홍 아내)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2023-10-15 22:58:09

"수홍이 쓴 콘돔·임신도 처리"폭로에..박수홍 측 "김용호가 한 말..형수 고소할 것"

[파이낸셜뉴스]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관련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53)이 형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14일 다수 매체에 “유튜버 김용호(사망)씨

2023-10-15 08:41:51

"박수홍 내가 아는 여자만 6명"…사생활 언급한 父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53)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5)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부모가 박수홍의 사생활을 언급하며 형을 감쌌다. 하지만 박수홍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2023-10-14 10:37:24

박수홍 부모, 친형 측 증인 출석한다..박수홍과 재회는 없을 듯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과 친형 박모씨(55)의 재판에 박수홍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2023-10-13 10:26:33

"범죄 저질러도 장남은 감옥 안가야 한다" 믿는 박수홍母 법정에 선다

[파이낸셜뉴스]  박수홍의 모친이 결국 법정에 나서기로 결정한 가운데, 아내 김다예는 장남만 챙기는 박수홍 가족에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10일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에는 ‘박수홍만 피해자가 아니다?

2023-08-11 10:0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