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트럼프 형사기소 종료 검토

[파이낸셜뉴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형사기소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전에 형사 기소 사건을 종료하는 방안을 연방 법무

2024-11-08 14:28:11

母 살해한 중학생 아들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반성 無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5) 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2024-11-05 09:11:38

국민참여재판 없는 전주지방법원 '이대로 괜찮나'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주지방법원이 올해 국민참여재판을 한 건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천)실에 따르면 전주지법에는 올해(9월 기준) 모두 27건(피고인 기준)의 국민참여

2024-10-30 13:33:31

타락한 귀족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책 톺아보기]

어느 날 톨스토이는 법률가이자 작가인 코니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석한 귀족 남성이 절도죄로 피고석에 선 매춘부가 예전에 자신이 유혹하고 버린 여인임을 알아보았다는 것이다. 그는 여인의 불행에 책임을 느

2024-10-17 18:08:30

"보고싶다"며 모텔로…아내폰으로 불륜 의심남 유인, 둔기로 내리친 남편

[파이낸셜뉴스]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아내인 척 모텔로 불러내 특수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의

2024-10-15 16:10:02

美법원 "구글플레이 외부결제 허용해야"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편해야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는 판사는 8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

2024-10-08 18:19:44

美 법원 "구글 플레이서 외부 결제 허용해야"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편해야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는 판사는 8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해 안

2024-10-08 14:33:28

모의 재판, 그 덫에 걸렸다

"저는 범죄 같은 건 저지른 게 없습니다. 그저 상식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요." 트랍스는 보통의 인간이 지닌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인물이다. 자신만만하고 쾌활해 보이는 그의 얼굴은 극이 전개될수

2024-09-30 18:18:19

[내책 톺아보기] 연진희 번역가가 전하는 톨스토이 '부활'

'톺아보다'는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다. '내책 톺아보기'는 신간 도서의 역·저자가 자신의 책을 직접 소개하는 코너다. 어느 날 톨스토이는 법률가이자 작가인 코니로부터 흥미로운 이야

2024-09-30 09:48:09

위험한 게임에서 발견한 양심의 최후...연극 '트랩'

“저는 범죄 같은 건 저지른 게 없습니다. 그저 상식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요.” 트랍스는 보통의 인간이 지닌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인물이다. 자신만만하고 쾌활해 보이는 그의 얼굴은 극이 전개될수록 사뭇 진지해지

2024-09-30 07: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