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방역패스' 본안 1심 판결까지 중단, 정부 "즉시 항고… 예외대상 확대 검토"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시행에 급제동이 걸렸다. 학부모 단체 등이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장 학원,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가 중단됐다. 정부는 항고하기로 했지만, 기본권과

2022-01-05 18:11:27

"백신패스 철회하고 손실보상하라"..실내체육업계 집단소송 돌입

[파이낸셜뉴스] "백신 패스 당장 철회하고 집합금지 손실액 제대로 보상하라" 정부의 위드코로나 방침에 따라 '백신패스'를 적용받게 된 실내체육시설업계가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정부 방역지침에 따

2021-11-04 11: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