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가 됐든 내면 '완납' 처리… 범죄피해 구상금 집계 구멍

정부가 집계한 범죄피해구조금 구상금과 실제 가해자로부터 받아내는 징수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피해구조금에 얼마를 썼던지 상관없이 가해자가 납부한 금액을 전체 징수 대상으로 보고 집계를 해왔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024-11-28 17:20:17

[단독]17.8% 거둬들여도 징수액은 100%, 범죄피해 구상금 집계방식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집계한 범죄피해구조금 구상금과 실제 가해자로부터 받아내는 징수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피해구조금에 얼마를 썼던지 상관없이 가해자가 납부한 금액을 전체 징수 대상으로 보고 집계를 해왔기 때문

2024-11-26 15:17:19

한국말 몰라 범죄로 남편 잃고도... 어느 베트남 아내의 사연

[파이낸셜뉴스] 한국어를 하지 못해 범죄 피해로 남편을 잃고도 유족구조금을 받지 못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도운 검찰 수사관들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29일 청주지검 사건과 변의복 과장(수사서기관), 오복술&middo

2024-10-29 17:29:45

전세사기 특별법·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 법사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2024-08-27 17:22:00

민주, 노봉법·전세사기법 등 7개 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

2024-07-11 18:18:43

민주, 노봉법·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후

2024-07-11 15:53:35

검사가 관계기관과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논의...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 검사가 죄명과 무관하게 관계기관 등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 논의의 제한을 없앤다

2024-06-04 11:03:28

감형 노린 '기습 공탁' 원천 차단... 법무부, 피해자 지원 7대 정책 추진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7가지

2024-05-16 18:25:36

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2024-05-16 14:56:35

檢, 대전 길거리 흉기 살인 ‘신고자’에 구조금…"후유증 고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최근 대전 길거리에서 한 20대가 흉기를 휘둘러 70대 행인을 살해한 사건 신고자의 구제에 나섰다. 신고자의 정신적 후유증 등을 고려해 위자료 명목으로 구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미비했던

2024-01-04 15: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