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속 독소조항 ‘문제’… 보조금 축소 역효과 우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며 국회 통과를 위한 8분 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 절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평가된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

2024-11-26 18:23:24

광주시소방안전본부, 12월부터 차랑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5인 이상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30일

2024-11-26 12:33:08

단말기 지원금 축소 우려에도…단통법 폐지안, 과방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산업 진흥과 규제안을 담은 '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26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2024-11-26 11:14:25

웹젠, 청소년 ICT 발명품 경연대회 ‘제3회 챌린지 프로젝트’ 성료

[파이낸셜뉴스] 웹젠은 청소년 ICT 발명품 경연대회인 ‘제3회 챌린지 프로젝트’에서 우산 건조 시스템 ‘레인&샤인케어’에 대상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챌린지 프로젝트는 웹젠의 코딩 교육 사회공헌 사업 ‘청소년 코딩공작

2024-11-26 10:00:34

"WTO 무력화 나설 트럼프 2기, 우리에게 전화위복 기회" [fn이 만난 사람]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거침이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두 번의 위기를 정면에서 부딪히면서 극복한 경험과 통찰력은 팔순 나이에도 되레 더 깊어진 듯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2024-11-25 18:25:29

건물주에게도 공짜 변호 '허탈'... '실수요자 중심'으로 배정해야 [국선변호사제도 20년을 돌아보다 (下)]

"사선(사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이면 갑질했을 텐데요" 김도윤(38) 인천지법 소속 4년차 국선전담변호사는 한 피고인이 던진 이 말이 지금도 불쾌하게 남았다고 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이들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가

2024-11-25 18:17:11

지주사 CVC '해외서 창업한 K벤처' 투자 빗장 풀어준다[대기업 벤처투자 규제 해소]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창업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기회를 얻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털(CVC)의 해외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투자 한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2024-11-25 18:08:07

송미령 장관 "양곡법 등 ‘농업을 망치는 4법’ 통과 유감”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네개 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2024-11-25 11:46:14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DB손보, 광화문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 맞손

[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은 지난 21일 DB금융센터에서 광화문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 오픈이노베이션 및 기술보호정책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심진섭 DB손해보험 전략혁신본부장,

2024-11-25 10:07:26

해외에서 창업한 한국 '스타트업' 날개 단다...투자 규제 완화

[파이낸셜뉴스]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창업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얻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해외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투자 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

2024-11-25 09: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