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강제로 전기충격 치료를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22일 영국 언론 가디언 등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의 창리현 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본인 동의 없이 전기충격 요법을 진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대통령과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무원 선거 개입 금지 조항 해석에서 일반직이 아닌 정당 가입과 정치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년 간 정권으로부터 기소 당한 본인을 지금의 자리로 되돌려준 것은 사법부라며 사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되 지난 주 선고받은 의원직 상실 1심 판결에 대해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파이낸셜뉴스]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 판매 관련 소송에서 2심 판결 후 반년 만에 최종 선고를 받았다. 의도적 불완전 판매 관련해선 무죄를 받았으나, 가입자에게 판매수수료가 없다며 별도로 우회 수취한 부분에 대해선 혐의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청산가리로 최소 1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21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방콕 법원은 전날 사라랏 랑시유타뽄(37)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라랏은
[파이낸셜뉴스] 그룹 티아라 멤버 지연과 프로야구 kt wiz 내야수 황재균이 결혼한 지 약 2년 만에 법원의 조정을 거친 끝에 이혼을 확정했다. 21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정혜은 부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