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채점에 불합격"…행정사 시험 응시자 소송냈지만 패소

[파이낸셜뉴스] 행정사 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가 채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

2024-10-06 11:32:47

'시청역 역주행 사고' 첫 공판...삼청교육대 피해자 손배소[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7~11일)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1980년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2024-10-06 11:20:08

양육비 주지 않은 전 남편에 내린 판결은?

[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주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2024-10-05 09:25:47

MBK·영풍 공개매수가 83만원으로 맞불..결국 '연장전'으로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영풍측이 4일 공개 매수가를 기존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인상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에 공개매수 대전은 연장전으로 이어가게 됐다.&nbs

2024-10-04 16:54:42

"야한 책 본다" 꾸짖음에 제자 투신…중학교 교사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꾸짖고 체벌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

2024-10-04 11:34:59

與, 쌍특검·지역화폐법 '재표결 부결' 당론으로 추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4일 본회의에 올라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들 법안이 검찰의 수사·기소

2024-10-04 10:56:24

추경호 "대통령 탄핵 있을 수 없어…野,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도전"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

2024-10-04 10:03:49

만취 상태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 넘겨졌는데 '무죄' 선고한 판사... 왜?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다. 지난해 9월 대구에서 한 60대 남성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약 2.4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4-10-04 09:29:35

"최악의 경우 월드컵 출전권 박탈 가능성도"... FIFA, '외부 간섭시 징계' 경고성 공문 발송

[파이낸셜뉴스] 또 다른 큰 변수가 생겼다. 일본 등 외신들이 한국이 월드컵에 나가지 못할 가능성을 속속 언급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놓고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공문을 보낸 걸

2024-10-04 08:03:45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한 법원

법원의 판결이 기업인, 공직자, 변호사, 정치인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직군과 관련된 범죄에서 유독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받은 '2016~2022년

2024-10-03 18: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