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11-20 16:49:45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회장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

2024-11-07 14:51:50

“피해자만 300명, 그 중 4명은...”수백억 전세사기범을 향한 검찰의 분노

[파이낸셜뉴스]  "사기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그중 4명은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수백억

2024-10-18 08:18:32

살해 후 웃은 박대성…정치권서 "사형해야" 목소리도

[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길 가던 1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 살해한 박대성(30·구속)에 대해 사형 선고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2024-10-04 06:45:50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징역 15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임차인을 속여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7명 중 총책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

2024-10-02 15:32:13

수십억대 전세사기 또 발생… '월세족 노린 덫'도 산재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세입자 20여명에게 최소 수십억원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 의심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 사건 이후 또 다른 대형 전세사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수법도 진

2024-09-22 19:09:16

[단독]'최소 수십억' 또 전세사기...대학가 등엔 '월세사기' 의심 사건도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세입자 20여명에게 최소 수십억원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 의심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 사건 이후 또 다른 대형 전세사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

2024-09-22 13:40:51

'연쇄 폭행' 성범죄 고교생…2심도 '소년법 최고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2024-09-20 17:42:52

"진화 노력 안 해"...'성탄절 방학동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금고 5년형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과실로 불을 냈으면서도 진화 노력조차 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로 지적

2024-09-04 10:59:21

마약치료 상담센터 방문한 이원석…"단순 투약사범, 재범 위기서 구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마약중독 치료를 위한 전화상담센터에 방문해 “단순 투약 사범을 재범의 위기에서 구해내야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

2024-08-19 16: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