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전유물은 옛말… '보험금 신탁' 대중화시대 열린다

#1.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본인의 사망보험금 6억5000만원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20대인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였다. 사망보험금은 수령일에 5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보험금

2024-11-21 18:25:13

변호 어려운 강력범 '국선' 몰리는데… 보수는 16년째 제자리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2024-11-21 18:19:03

[서초포럼] 상법 개정, 우리 경제 시급한 과제인가

'내우외환.'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이다. 보편관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14일에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1년 만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

2024-11-21 18:03:19

상사 지시로 "강제추행 본 적 없다" 위증… 檢에 덜미

직장 상사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강제추행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직원이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 소속 한윤석(사법연수원 44기) 검사를 10

2024-11-21 17:59:30

법무법인 율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9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처홀에서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효율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우

2024-11-21 16:48:58

상사 지시받고 "강제추행 본 적 없다"…위증 밝혀낸 검찰

[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강제추행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직원이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 소속 한윤석(사법연수원 44

2024-11-21 14:57:37

"가게 계단서 넘어진 손님,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한 자영업자가 계단 미끄럼 방지 철판에 걸려 넘어진 손님으로부터 3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미끄럼 방지 철판에 걸려 골절상 당한 손님 자영업자 A씨는 18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2024-11-21 14:06:05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다음 기일만 잡고 빠르게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2024-11-21 11:55:26

김장 홍보 나선 이영숙, ‘1억 빚 논란’에는 “개인적인 일로 소란 끼쳐 죄송”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인기 예능 '흑백요리사:요리계급전쟁'(이하 ‘흑백요리사’)에서 '한식대가'로 출연한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채무 불이행 논란 이후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자

2024-11-21 07:05:06

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男 만난 아내…분노한 남편 '반전' 사연 [헤어질 결심]

[파이낸셜뉴스] 결혼 생활 중 혼외자를 둔 남편이 이혼 후 재혼을 앞둔 전처를 찾아가 비난한 사실이 알려졌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파탄 난 혼인관계였음에도 전처를 비난한 태도를 두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YTN 라디

2024-11-21 06: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