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공수처…野 '비토권' 변수에 순항 미지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하면서 여야 모두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천신만고 끝에 가동을 눈앞에 뒀지만 공수처장 임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2020-10-25 21:01:18

공수처 출범 첫발 뗐지만… 野 '비토권'이 변수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하면서 여야 모두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천신만고 끝에 가동을 눈앞에 뒀지만 공수처장 임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

2020-10-25 17:53:57

野 추천위원 내정에도 공수처 출범 '안갯속'...與 "시간끌면 단호히 대응"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하면서 여야 모두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천신만고 끝에 가동을 눈앞에 뒀지만 공수처장 임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추천위원 7명 중

2020-10-25 15:59:49

인권위 “경찰,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실질적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질문하지 않은 것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경찰서

2019-08-05 11:09:56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 제고해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금융기업 뿐 아니라 일반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17일 신제윤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삼정KPMG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2015-06-17 15:38:02

“상법개정안, 대주주의 경영권 지나치게 제한”..한경련 상법개정안 토론회

"감사위원의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대주주의 '이사' 선임권과 경영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재검토해야"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 "집행임원제 의무화는 경영지배구조의 의무화를 통해 경영활동 영역에서의 사적자치원리를 훼손시킬 수

2013-09-03 13:34:16

불법체포 후 음주측정 증거로 못쓴다

체포 사유 설명 등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체포 후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로 기소된 김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2013-03-18 17:29:31

경기 여주CC 경영권 "인석장학회가 전횡" 소액주주 집단 반발

　경기도 여주CC(대표이사 이정주) 소액주주(주주회원)들이 대주주인 (재)인석장학회(이사장 이백수)의 전횡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8일 경기도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여주CC 소액주주협의회(가칭) 발기인 대회를 갖고

2012-02-12 16:14:49

피해자 상의없이 변호사 선임한 前경찰간부

중국 상하이 주재관으로 근무했던 강모 전 총경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명순)에 배당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나라사랑실천운동 측은 “상하이 총영사관에 파견됐던 지난 200

2011-06-22 21:50:05

대법 “음주 측정 거부했어도 절차 무시했다면 무죄”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다 해도 변호사 선임권 고지 등 관련절차를 무시한 채 연행했을 경우 무죄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38)에 대해 무

2010-12-15 22: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