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영등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통일부와 서울시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제2회 이산가족의 날
[파이낸셜뉴스] 올해 30주년을 맞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내외 의견수렴에 나섰고, 수정 작업을 주도하는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분과별 논의가 진행 중이다.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4일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체할 새 통일방안에 북한 인권과 비핵화를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통일방안은 오는 8월 15일 즈음 발표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해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고 개선키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현안에 대해서 언급키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통일·대북정책의 3대 원칙을 수립하고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자 노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주년 광복
[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할 정도로 논쟁의 중심에 놓인 법이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인권법은 첫 법안 발의 후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서 2016년 3월 어렵게 제정됐으나 제정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사문화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북한인권법은 당시 여야 대립으로
이달 중 통일부 내에 북한인권기록센터와 공동체기반조성국이 신설된다. 통일부와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는 기획연구과, 조사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11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은 여야 재석 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12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북한인권법은 17대 국회 시절인 2005년 8월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여야가 2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북한인권법은 11년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해묵은 법안이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