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지급·부당 발주 중단… 中企 분쟁 해결사 떴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2년 10월 '특수 장치 제작'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신청인은 추가 설비 설치 공사를 포함해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수&mid

2024-11-20 18:03:32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 분쟁 해결사"

[파이낸셜뉴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2년 10월 '특수 장치 제작'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신청인은 추가 설비 설치 공사를 포함해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2024-11-20 08:34:13

중고거래 분쟁 해결 담았다...당근, ‘분쟁조정사례집’ 발간

[파이낸셜뉴스] 중고거래 하다 만나는 분쟁 다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당근이 다양한 유형의 개인간 중고거래 분쟁 해결 케이스를 엮은 사례집을 발간해 일반에 공개한다. 당근은 이용자들에게 중고거래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2024-11-18 09:02:16

트럼프 새 안보 사령탑에 '반중-고립주의' 왈츠 유력 [트럼프 2.0 시대]

[파이낸셜뉴스] 1기 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만 3번 교체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기 정부에서는 반(反)중국 성향의 고립주의 인사를 핵심 안보 참모로 임명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

2024-11-12 09:07:37

법무법인 바른, 사학구조조정 전문가 최영찬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사학구조조정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영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학교정책과와 고등교육 정책을

2024-11-11 15:19:05

'악성 민원 시달리는 교사 지키겠다'…서거석 전북교육감 서한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을 전날 도내 교사들에게 서한문을 보냈다. 서한문에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 받고 있는

2024-11-08 16:11:02

21년만에 ‘연금 단일안’ 연내 통과 난항… 법치주의 바탕 ‘노조 회계 투명화’ 성과 [尹정부 임기 반환점 (4·끝) 4대개혁]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까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민연금 개혁 시계가 멈춰있다. 정부가 21년 만에 단일 개혁안을 내놨지만,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로 최종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 인상안 등

2024-11-07 18:39:05

도심 접근성 높은 최적입지.. 토지보상 절차 속도가 관건 [수도권 5만가구 공급]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택지 5만가구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절한 위치 선정으로 공급 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실제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

2024-11-05 18:45:34

기업회생 신청 한국피자헛 "매장 운영엔 문제 없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와 소송에 패소하면서 수 백억원의 배상금을 물을 위기에 처하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한국피자헛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도 동시에 신청해 당장 매

2024-11-05 18:12:59

'주거지 근처에 채석장이 말이 돼?'....용인 죽전동 채석장 허가 요청에 '주민 반발'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주거지와 학교도 있는데, 도심 인근에 채석장이 웬말입니까..."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일대에 민간 채석장 조성 움직임이 일자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승인권자인

2024-11-05 15: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