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이 수사 원치 않아"…최동석, 성폭행 고발 불입건 종결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최동석(46)이 전처이자 방송인인 박지윤(45)을 성폭행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경찰이 불입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2024-11-12 08:00:06

주가조작·명품백 일단락됐지만… 명태균 특검 등 불씨 여전[법조 인사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등 당분간 잡음이 이어질

2024-10-20 19:04:18

'명품백·도이치모터스 불기소' 檢수사 일단락, 남은 쟁점은?[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2024-10-20 13:30:22

檢 "金여사, 주가조작 몰랐다"… 명품백 이어 무혐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물증도 존재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게

2024-10-17 18:05:49

경찰,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훈육 판단 지침서 발간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 등을 담은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24-09-29 14:35:49

입주민 벤츠 대신 빼려다 차량 12대 들이받은 경비원

[파이낸셜뉴스]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다 사고를 낸 경비원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 판단을 내렸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했기

2024-09-24 13:44:07

교사 아동학대 신고시 교육감 의견 제출하자 '불기소' 늘어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교원의 아동학대 불기소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대상

2024-07-17 12:26:20

안보사건 내사 종결 기한 6개월→12개월…특수성 고려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기한이 안보사건에 한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통상 오랜 기간이 걸리는 안보사건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안보사건의 내사 일몰제 기한을 착수

2024-06-20 11:08:10

교사 아동학대 신고시 '교육감 의견' 제출했더니 기소율 줄어

[파이낸셜뉴스]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파악해 22일

2024-05-22 12:23:49

부산 선거사범 88명 적발… 지난 총선보다 절반 뚝

부산에서 4·10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8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는 4년 전 21대 국회의원선거 기간보다는 불법 행위가 절반 넘게 줄어든 수치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15개 관할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

2024-04-14 19: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