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마을상수도 입지규제 등 불합리한 법률 개선 건의

인천시는 최근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현장에서 찾아낸 불합리한 규제와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상수도 입지규제완화 등 3건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을상수도 입지규제 완화의 경우 현재 도

2019-07-05 13:29:54

[이구순의 느린 걸음] 공정위 이동통신사 제재, 무엇을 위한 정의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판매지원금 담합에 대한 판단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내년 초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공식 절차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는 관계자

2024-11-20 18:06:23

[이구순의 느린걸음] 공정위 이통사 제재, 무엇을 위한 정의인가?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판매지원금 담합에 대한 판단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내년 초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공식 절차를 시작한다. 그런

2024-11-19 18:04:46

"군용기 소음피해 학생은 제외?"...횡성군 법 개정 건의

【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국회를 방문, 군용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에서 학생이나 상시근로자가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8일 횡성군에 따르면 김명기 횡성군수와 실무진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성일종 국방

2024-11-08 12:40:26

부부도 '증여세 폭탄' 피할 수 없다? 이혼 재산분할의 세금 진실 [김규성의 택스토리]

[파이낸셜뉴스] 매년 국정감사에서 세금, 세제는 이슈였다. 종합부동산세 사례가 대표적일 것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부부간 상속·증여 제도가 관심을 끌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제도의

2024-10-18 10:47:54

건협, BTL 공사비 현실화 등 10대 과제에 방점 찍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물가변동률 적용시점 소급을 통한 임대형민자사업(BTL) 건축공사 총사업비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30일 한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70년 동안 건설업계에 쌓인

2024-09-30 18:10:08

부산시·상의 협력체계 구축… 기업 규제해소·지원 팔 걷었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기업 투자지원과 애로해소, 각종 기업정책과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부산시는 기업애로 지원 플랫폼인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2일 부산상의에서 개소

2024-09-02 19:50:01

부산시, 원스톱기업지원센터 확대 개편...부산상의로 이전 개소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기업 투자지원과 애로해소, 각종 기업정책과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부산시는 기업애로 지원 플랫폼인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2024-09-02 09:51:50

문체부, 오늘부터 배드민턴협회 조사 착수 … 국대 선발, 후원계약 등 모조리 뜯어본다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8월 12일(월)부터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 안세영 선수는 지난 8월 5일 선수 부상관리, 선수 훈련 지원,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및 대회출전

2024-08-12 08:24:28

제10기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지영림·허윤·조광섭 위촉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과천 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영림 위원, 허윤 변호사, 조광섭 위원 등 3명을 '제10기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환경이

2024-08-09 14: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