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년간 법정 끌려다닌 내 자리 찾아준 건 사법부…현실 법정도 2번 남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년 간 정권으로부터 기소 당한 본인을 지금의 자리로 되돌려준 것은 사법부라며 사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되 지난 주 선고받은 의원직 상실 1심 판결에 대해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2024-11-22 10:35:48

변호 어려운 강력범 '국선' 몰리는데… 보수는 16년째 제자리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2024-11-21 18:19:03

히잡 안 쓰고 '속옷 시위'…여대생 법적 처벌 피했다

[파이낸셜뉴스] 히잡 단속에 항의하며 속옷 차림으로 시위하던 이란 여자 대학생이 법적 처벌을 면했다. 20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는 테헤란의 한 대학에서 속옷만 입은 여학생에 대해

2024-11-21 05:15:37

이재명 이번엔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받은 데 이어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를 감행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과 사법부를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2024-11-19 18:08:09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2024-11-19 16:02:50

'李 선고'에 "사법 살인" 성토 쏟아지자..민주 내부선 '자제론'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받은데 이어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를 감행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과 사법부를 연일 강도

2024-11-19 15:19:56

檢, 이재명 6번째 기소...민주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 카드 등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2024-11-19 11:56:58

"차은우보다 이재명은 그저 애교"..이재명 사진에 "신의 사제" 찬양한 野의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고 비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SNS에 이 대표가 빗속에서 연설하는 사진과 함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의 글귀를

2024-11-18 21:24:41

김명수 표 '법원장 추천제' 5년 만에 폐지 수순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가 5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법원장 보임 절차에 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법원장

2024-11-18 19:25:51

[영상] 민주당, 이재명 판결 성토 "1심판결, 명백한 사법살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2024-11-18 12: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