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정치 시녀화 검색결과 총 1

  • [웹 사설]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국민 사법 피해는 안 보이나
    [웹 사설]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국민 사법 피해는 안 보이나

    [파이낸셜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35년 만에 부결됐다. 이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이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2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달

    2023-10-06 15: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