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보도' 언론사 손배소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

2024-11-07 11:32:11

"위안부 자발적 매춘" 류석춘 전 교수 항소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시켰다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

2024-10-24 11:28:06

'에이전시 자칭은 허위주장' 이강인 변호사, 경찰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측의 국내 광고 에이전시를 자처한 대행사를 비방했다며 고소당한 사건이 사실상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다만 이강인 측이 고소한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2024-10-07 10:31:44

경찰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김규현 변호사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 신고했다가 고소당한 김규현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 변호사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시간 동안 의혹 사실관

2024-10-01 19:21:16

'허위보도 의혹' 신학림 측 "尹 대통령 증인 신청…처벌의사 확인해야"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측이 윤 대통령의 처벌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

2024-09-24 15:51:42

청담동 술자리, '공'은 법정으로, 쟁점은 허위사실 인지 여부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를 법정에 넘기면서 향후 재판의 쟁점은 이들이 허위사실인지를 인지했는지가 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2024-09-13 14:31:41

일본도 살인사건 유족 측, 가해자 신상공개 진정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이같이

2024-09-09 12:59:44

BTS 뷔·정국 명예훼손 손배소…탈덕수용소 “의견 개진일뿐”

[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 정국에게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가 첫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뷔, 정국,

2024-08-23 17:03:55

"이태원 참사 일으킨 각시탈" 허위 주장한 유튜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심을 샀던 '각시탈'이라며 희생자 추모집회 참석자 1명을 특정해 방송한 40대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은 정

2024-08-21 16:54:39

"전남편과 16살 연하 알바생 불륜 얘기 올렸다가 고소당하게 생겼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전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아르바이트생의 얘기를 인터넷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게 생겼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혼전부터 교제" 커뮤니티에 글쓴 전처 20일 방송된 YTN

2024-08-20 13:3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