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어려운 강력범 '국선' 몰리는데… 보수는 16년째 제자리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2024-11-21 18:19:03

유튜버 살해 50대男, 유족에 '욕설'도…무기징역 선고에 "감사합니다"

[파이낸셜뉴스] 평소 자신과 다툼이 있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무기징역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2024-11-21 06:54:52

“축구 선수 경력 과장됐다”…처음 본 여성에게 ‘사커킥’ 날린 40대 항변

[파이낸셜뉴스]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부산고법 형사2부(

2024-11-21 06:33:49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

2024-11-20 17:23:06

남친 집에 방화한 40대 女.."심신미약 상태였다" 선처 호소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는 A씨(42·여)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2024-11-20 14:54:28

"굿 비용 내놔"..전 남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女, 검찰 '무기징역' 구형

[파이낸셜뉴스]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이를 종용한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2024-11-20 09:25:27

40대 여성과 무속인의 살인 공모, 법정 판결은?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공범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

2024-11-20 09:20:00

없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했다면 [서초카페]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2024-11-19 18:26:36

이재명 이번엔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받은 데 이어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를 감행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과 사법부를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2024-11-19 18:08:09

[fn이사람] "18년 강력 범죄 처리했는데… 서류 결재만 하려니 답답했죠"

"더 늦어지기 전에 도전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긴장감이 필요했죠." 18여년간 검사 생활을 한 조영성 전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6기·사진)가 최근 검사복을 벗었다. 고민 끝에 지난달

2024-11-19 18: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