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

2024-11-22 12:11:55

"현실감 떨어진다는 느낌..." '1069번 부검' 법의학자가 꼽은 '충격적 사건'

[파이낸셜뉴스]  법의학자 김문영 교수가 자신이 경험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했다. 지난 20일 방송된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는 법의학자인 김문영 성균관대 교수가 출연했다. 현재 성균관대 의과대학 법의학 연구실

2024-11-22 08:48:57

친구 14명 죽인 '청산가리女'…사형선고 법정서 웃으며 '수다' 경악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청산가리로 최소 1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21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방콕 법원은 전날 사라랏 랑시유타뽄(37)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라랏은

2024-11-22 08:13:41

변호 어려운 강력범 '국선' 몰리는데… 보수는 16년째 제자리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2024-11-21 18:19:03

[특별기고] 우리의 관심으로 만드는 안전한 일상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의료, 금융, 교육, 마케팅 등 모든 산업분야를 비롯해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지난 8월 중·고등학

2024-11-21 18:01:18

유튜버 살해 50대男, 유족에 '욕설'도…무기징역 선고에 "감사합니다"

[파이낸셜뉴스] 평소 자신과 다툼이 있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무기징역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2024-11-21 06:54:52

노르웨이 왕세자 의붓아들, 성폭행 혐의로 철창행

[파이낸셜뉴스]  노르웨이 왕위를 계승할 하콘 왕세자의 의붓아들이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19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경찰은 하콘 왕세자의 의붓아들인 마리우스 보리기 회이비(27)를

2024-11-20 10:59:45

40대 여성과 무속인의 살인 공모, 법정 판결은?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공범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

2024-11-20 09:20:00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조부 살해한 손자, 선처 호소했지만 징역 2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어린시절부터 가정폭력 시달리다, 흉기로 조부 살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2024-11-20 08:26:40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2024-11-19 16: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