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재물손괴&
[파이낸셜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파이낸셜뉴스]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흉기를 휘두르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현장을 피해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이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내가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파이낸셜뉴스]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로 찬송가를 틀고 소란을 피운 뒤 경찰이 출동하자 폭행한 사실혼 부부가 각각 실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은 지난달
[파이낸셜뉴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학교 교사 A씨(30대)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2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지적발달장애 학생 B군(19
[파이낸셜뉴스] 내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찾아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불법체류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금목걸이 등 1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A(37) 등 4명을 검거
[파이낸셜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호신용 삼단봉으로 주차된 차량과 집주인 소유 가전제품 등을 파손하고 경찰서 유치장 문까지 부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
[파이낸셜뉴스] 먹자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상인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1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파이낸셜뉴스]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우자 항의하는 20대에게 입맞춤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42)에게 징역
[파이낸셜뉴스] 목줄이 풀린 채 날뛰는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이 총을 쐈다가 유탄이 튀어 행인을 다치게 했다. 경찰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고&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