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동거’ 유부남 사별 후 찾아온 본처…유산 달라는데 어쩌죠?”

[파이낸셜뉴스]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과 40여 년간 동거한 여성이 남성과 사별한 후, 본처와 유산 상속을 두고 갈등 중이라는 사연이 소개됐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2024-08-28 06:25:57

유류분에 관한 최근 헌재 결정이 시사하는 점[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유류분의 탄생 이전 칼럼에서는 유언의 5가지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불필요한 상속분쟁을 막기 위해 직접 유언장을 작성해 보자고 권유했었다. 사실 1977년 민법 개정 전에는 유언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모든 재

2024-07-09 14:41:06

"딸 암투병 중 바람난 가수 사위, 재산 주기 싫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암투병 할 때 바람을 피운 사위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지 않다는 한 남성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이 남성은 사위 대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상속 하고 싶다며 방법을 물어왔다. 25

2024-04-26 08:04:36

잠든 2살 아들 버린 친모, 54년만에 나타나 집· 보험금 3억원 독차지

[파이낸셜뉴스] 두 살 된 자식을 버리고 수십년간 동안 잠적했던 친모가 54년 뒤 장례식장에 나타나 ‘목숨값’을 챙겨간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2023-12-17 10:27:55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귀공자’의 상속결격

영화 ‘귀공자’(감독 박훈정)는 한국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과 맞물린 코피노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광기어린 욕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박훈정 감독의 다른 작품인 ‘마녀’ 시리즈와 줄거리와 설정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한

2023-07-14 15:43:27

“낳기만하고 수십년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 달라고?”..탐욕에 휘둘린 천륜

[파이낸셜뉴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 자격이 없다는 일명 '구하라법'이 최근 국회에서 추가로 발의된 가운데 향후 통과 여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구하라법'은 여러 건이 발의됐지만

2023-06-23 17:33:13

불효자 양성법? 위헌 심판대 오른 '유류분'...찬반 공방 치열

[파이낸셜뉴스] 46년을 이어온 유류분 제도가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일정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법정상속인에 보장해 주는 제도로, 헌법 위반 여부를 두고 찬반 공방이 치열했다.  헌재

2023-05-17 17:36:48

수년째 낮잠 자는 구하라법…수십년간 양육 외면한 모친에 사망보험금 모두 주라는 법원

[파이낸셜뉴스] 최근 무려 54년간 친자식을 나몰라라 해놓고 자녀가 사망하자 홀연히 나타나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친부모에게 법원이 지급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고인 친누나가 생모가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유족보상금 지급금

2023-01-02 13:40:10

수원시,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 '체납액 5억원 징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실익이 없던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분석한 후 가치를 발굴해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지난해 체납세 5억여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2022-02-07 11:21:38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변해가는 상속법과 문화 속에서 정당한 자신의 몫을 찾는 법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숙제는 ‘상속’이다. 다만 상속은 ‘자격’이 있는 혈육만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사망한 사람과 생전에 특별한 관계로 지냈어도 남남이라

2021-06-30 17: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