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포기해” 혼전계약서, 남편 바람났는데 효력 있나요? [헤어질 결심]

[파이낸셜뉴스] 결혼 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쓴 '재판 포기 계약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

2024-11-22 10:02:06

경제 6단체 "세부담 크게 늘고 부작용만…상속세 개선해야"

[파이낸셜뉴스] 지난 10년간 상속세 총결정세액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세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상속세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내 경제계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21일 상

2024-11-21 11:42:42

"OECD 최고수준인 韓 상속세, 경제 역동성 막아… 개편 시급"

#. 국회가 25년만에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 논의에 나선 가운데, 경제계에서 현행 상속세율이 과도해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중한 상속세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2024-11-18 18:25:48

대한상의 "韓 상속세 과도...최고세율 내려야"

[파이낸셜뉴스] 현행 상속세율이 과도해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현재 국회는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2024-11-18 11:04:32

"바람난 아내 뺨 때렸더니 고소당해…연금·땅 절반 달라네요"

[파이낸셜뉴스]  바람이 난 아내의 뺨을 때린 남성이 가출한 아내에게 고소당한 것도 모자라 공무원연금과 토지를 절반씩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2024-11-15 09:29:22

'형제복지원 사건' 항소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피해자 "상고 멈춰라"

[파이낸셜뉴스]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

2024-11-07 16:05:03

민주 "대통령실 특활비 등 전액 삭감…다른 부처도 절반 감액"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법무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영 의원은 이

2024-11-04 16:39:37

[구본영 칼럼] 김정은의 ‘반통일.2국가’ 막장극

북한이 지난 15일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끊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굳히려는 '폭파 쇼'였다. 그 흙먼지 자욱한 광경이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2024-10-22 18:25:48

"나눔의 문제, 행동주의 시작이었다" [혁신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잔소리는 전문 경영인을 포함한 직원들은 감히 하지 못한다. '메기'로서 할 일을 했다" 한국 행동주의 1세대로 평가받는 강성부 KCGI(Korea Climate & Governanc

2024-09-24 18:14:45

"자본시장의 시어머니..애널리스트에서 딜메이커로 [혁신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파이낸셜뉴스]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잔소리는 전문 경영인을 포함한 직원들은 감히 하지 못한다. '메기'로서 할 일을 했다" 한국 행동주의 1세대로 평가받는 강성부 KCGI(Korea Climate

2024-09-24 05: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