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고 실실 웃어?" 연인 방화범 태도에 분노한 판사

[파이낸셜뉴스] 단독주택에 불을 내 옛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 중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판사의 질책을 받았다. 사망사고 내고 웃으면 답변한 피고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

2024-10-02 07:04:34

2020년 초량지하차도 폭우 사망사고, 공무원 4명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0년 7월 부산 초량지하차도에서 발생한 폭우 사망사고 때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들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27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4-06-27 13:03:57

"가해자 인생도 생각하셔야"…경찰이 폭행살해당한 딸 부모에게 한 말

[파이낸셜뉴스]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를 찾아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사건 당시 경찰이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 달라’고 훈계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2024-06-21 07:00:27

'거제 전여친 살해' 가해자, 징역 살고 나와도 20대... 유족 "제2, 제3의 효정이 있어선 안돼"

[파이낸셜뉴스]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故 이효정씨의 유가족이 "제2, 제3의 효정이가 있어선 안 된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14일 '효정이 엄마'라고 밝힌 A씨는 국회 국민동의

2024-06-17 10:41:36

군인권센터 "위법한 얼차려로 훈련병 사망"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는 27일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건을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이는 훈련병에게 집행 간부가 얼차려를 강제하다가 사망

2024-05-27 17:54:57

12년 복역했지만…1200만원 시계 훔치고 폭행한 30대,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중고거래를 한다며 고가의 명품 시계를 절취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2023-12-12 06:23:39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2023-11-02 10:56:29

내 부주의로 사람 죽었다면 ‘과실치사죄’... 몸싸움에 쓰러진 동료 모텔 방치도 적용 [서초카페]

술에 만취해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져 머리를 세게 부딪힌 동료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방에 그냥 방치해 결국 사망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023-08-24 18:16:40

내 부주의로 사람이 죽었다면..과실치사죄[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술에 만취해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져 머리를 세게 부딪힌 동료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방에 그냥 방치해 결국 사망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3-08-24 13:58:19

"당근해요"..롤렉스 빼앗고 폭행한 30대, 출소 5개월만에 또 범행

[파이낸셜뉴스]  중고 거래를 하자고 만난 뒤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2023-08-23 07: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