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무부, 외국인보호소 내 결박 장비 사용 합법화...즉시 철회해야"

[파이낸셜뉴스]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대 등의 결박 장비를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가혹행위의 합법화'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

2022-06-20 15:55:11

'새우꺾기' 당한 모로코 국적 남성 "외국인보호소 고문 멈춰달라"

[파이낸셜뉴스]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당한 모로코 국적 남성이 외국인보호소내서의 고문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미등록 외국인인 이 모로코 국적의 남성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던

2022-02-09 07:21:15

반복되는 교도소 인권침해 논란… "수용자 권리구제 쉽지 않아"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진상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시민단체와 인권단체 등이 30대 모로코 국적 남성이 화성외국인보호소 독방에 구금된 채 두 팔과 다리를 등 방향으로 묶는

2021-12-19 17:11:49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피해자, 시설 밖에서 치료받아야"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손발이 묶인 채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한 외국인이 시설 밖에서 치료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A씨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질환을 치료

2021-12-13 14:38:46

‘새우꺾기’ 재발방지 대책, 출입국관리법 개정 없이는 공염불 [법조 인사이트]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에 대한 법무부의 재발방지 대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강제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2021-11-07 19:04:50

[법조인사이트] '새우꺾기', 진정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나오려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에 대한 법무부의 재발방지 대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강제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2021-11-07 00:38:06

'새우꺾기' 상태로 구금됐던 외국인... 법무부, '인권침해' 인정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로 구금당한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가 ‘인권침해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 규정 보완, 직무교육 및 실태점검 등 재발 방지 계획도 내놨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 보호외

2021-11-01 14:33:34

머리보호대에 뒷수갑까지…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가혹행위

[파이낸셜뉴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이 손목과 두 발을 뒤로 묶어 포박한 뒤 새우등처럼 몸을 꺾게 하는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비롯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보

2021-09-29 09:02:09

[fn사설] 공정·금감위의 ‘규제 사전조율’ 협약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사들에 대한 중복 조사와 제재를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대로 실천에 옮겨져 금융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 은행·보험 등 금융권에서 금감위의 힘

2007-11-28 17: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