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없어 스트레스받아"..아파트 인도에 벽시계 던진 40대男, 결국

[파이낸셜뉴스]  수입이 없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는 이유로 아파트 앞 인도와 주차장을 향해 벽시계 등을 집어던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2024-11-21 09:21:30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 집유 선고...재판장은 누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해당 판결을 내린 재판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 출신 한성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은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

2024-11-15 15:44:17

교회 헌금으로 주식 투자한 목사 1심서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교인들이 낸 헌금 등을 임의로 사용한 목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2024-11-14 10:30:33

국가전문자격증 줬더니 200억원 사기행각, 일단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 부풀려진 가짜 토지 감정평가서로 새마을금고에서 200억원을 부정 대출 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의 범행은 국가전문자격사 중 하나인 감정평가사가 공모하면서 가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

2024-11-09 19:38:25

'공익 신고에 불이익'...진각종 대표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성추행을 고발한 내부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종교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불교

2024-11-08 14:03:20

'새만금 태양광 청탁·금품 수수' 발전사업 브로커 징역 1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만금 태양광 사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1일 오전 특별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

2024-11-01 10:48:23

시내버스서 승객 흉기 위협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시내버스에서 모르는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박민 부장판사)는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4-10-25 13:27:54

'흡연장 70대 이웃주민 살해' 최성우..."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

2024-10-22 13:26:04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공개…'최태원 이혼' 2심 재판장 포함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후보를 21일 공개했다. 37명 중 법관은 3

2024-10-21 15:56:47

척추 수술 2주 뒤 감염 발생… 대법, 병원 손 들어줘[서초카페]

척추 수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가 수술 부위에 감염이 생겼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하급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감염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2024-10-20 1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