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 좀 대봐"…쇠봉으로 후임 3명 폭행한 군인…'선고유예'

[파이낸셜뉴스] 쇠봉으로 후임병 3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선임에게 1심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창열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3&mid

2024-09-05 06:58:07

"진화 노력 안 해"...'성탄절 방학동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금고 5년형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과실로 불을 냈으면서도 진화 노력조차 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로 지적

2024-09-04 10:59:21

'코로나19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장관 2심서 유죄...장관직은 유지 가능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닷새 만에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됐던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2024-09-03 14:04:37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 국선변호인 조력 못 받으면 위법"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변경된 판례가 적용된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4-09-03 10:04:17

'성폭행' 무고한 50대 여성, 징역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동거하던 남성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고소당하자 성폭행을 허위로 신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제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달 1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

2024-09-02 11:25:04

박용진 전 의원 사무실에 낙서한 이재명 강성 지지자,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사무실의 기물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14단독(박민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2024-08-30 14:55:40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징역 10개월

[파이낸셜뉴스] 서울역에서 칼부림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3단독(박석근 부장판사)는 23일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

2024-08-23 15:49:07

"서울역서 남녀 50명 죽이겠다"..칼부림 예고글 올린 30대男, '전과 10범' 이상이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4-08-23 13:30:32

이웃 주민 70대 노인 때려죽인 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70대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북부지법 임정엽 영장전담부장판사은 22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2024-08-22 17:43:02

딸 성추행 당하자 "새마을금고 폭파" 위협한 아버지...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직원이었던 딸이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에 분노해 금고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6단독(송혜영 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문모씨

2024-08-22 16:5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