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검색결과 총 7268

  • '백현동 수사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 벌금형…일부 무죄
    '백현동 수사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 벌금형…일부 무죄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2024-11-22 15:33:22
  • 친구 14명 죽인 '청산가리女'…사형선고 법정서 웃으며 '수다' 경악
    친구 14명 죽인 '청산가리女'…사형선고 법정서 웃으며 '수다' 경악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청산가리로 최소 1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21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방콕 법원은 전날 사라랏 랑시유타뽄(37)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라랏은

    2024-11-22 08:13:41
  • 겨우 19일 사귄 여친, 이별통보하자 '잔혹 살해'.. 조현병 주장한 20대男의 결말
    겨우 19일 사귄 여친, 이별통보하자 '잔혹 살해'.. 조현병 주장한 20대男의 결말

    [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

    2024-11-22 07:46:42
  • '정신질환 할머니' 독박육아 하다가..손녀는 베개로 살해, 손자 얼굴 물어뜯었다
    '정신질환 할머니' 독박육아 하다가..손녀는 베개로 살해, 손자 얼굴 물어뜯었다

    [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을 앓는 중에 홀로 양육해오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4-11-22 07:15:45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형 불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11-21 21:26:52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합]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합]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2024-11-21 20:35:05
  • "검사 탄핵, 정당한 사유 없어… 소추권 남용"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사유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2024-11-21 18:19:00
  • 이재명 위증교사 25일 1심 선고도 생중계 안한다

    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

    2024-11-21 17:59:33
  • 軍검찰, 항명 혐의...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종합)
    軍검찰, 항명 혐의...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종합)

    [파이낸셜뉴스]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21일 구형했다.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2024-11-21 16:27:28
  •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사유가 있는지 의심

    2024-11-21 15: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