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벌금 80만원.. 선거법 위반 정치적 의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에게 법원이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2024-10-18 12:16:09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벌금 150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63)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확정했다.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2024-10-08 11:50:58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2024-09-12 11:10:56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도 송철호·황운하에 징역형 실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도 1심에 이어 징역 5년의 실형을

2024-09-10 16:35:47

'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이성만 1심서 모두 유죄(종합)

[파이낸셜뉴스]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2024-08-30 15:32:09

'포스트 바이든' 떠오른 해리스… 민주당 반전 열쇠 될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사퇴할 경우 민주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돼야 한다는데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적으로 나서 해리스를 밀는 세력이 있기기 보다는 바이든의 패색이 짙

2024-07-21 18:12:12

"미 민주, 바이든 사퇴하면 대선 후보는 해리스 사실상 합의"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사퇴할 경우 민주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돼야 한다는데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적으로 나서 해리스를 밀는

2024-07-21 03:48:17

[노동일의 세상만사] 누가 진짜 공인(公人)인가

"훨씬 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X들은 구속도 안 하면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최근 가수 김호중씨를 다룬 시사프로에 출연한 적이 있다. TV를 본 지인이 항의성 전화를 해왔다. "증거인멸 우려&q

2024-05-29 18:00:50

시도지사도 안전교육 ‘의무화’… 인파사고 땐 직접 재난선포

전국 시·도지사들은 앞으로 재난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그동안 각 지자체의 부단체장과 일선 공무원들만 재난안전 관련 교육을 받아왔다. 반면 선출직 시·도지사들은 재난안전 의무 교육대상에서 빠져

2024-05-23 18:16:19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항소심도 무죄.. 허위 당원 공모 증거 없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 대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2024-05-23 13: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