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 소송 각하

[파이낸셜뉴스]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2024-08-21 11:50:01

"트랜스젠더도 여자처럼 비명 지를까"..호기심에 살해한 英 10대 2명

[파이낸셜뉴스] 여성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의 비명 소리가 실제 여성과 유사할지 호기심에 살해를 저지른 영국 10대 남녀 2명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범행 당시 두 사람은 메신저를 통해 살해 계획을 주고받았

2023-12-22 09:03:19

숨진 채 발견된 중남미 첫 성소수자 판사.."파트너에 의한 사망 추정"

[파이낸셜뉴스] 중남미 내에서 첫 성소수자로 판사가 된 헤수스 오시엘 바에나 판사의 죽음을 두고 14일(현지시간) 멕시코 검찰이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13일 멕시코

2023-11-15 07:50:26

'게이 데이트 앱'서 만나 수천만원 뜯더니 "신고하면 알몸사진 뿌린다"

[파이낸셜뉴스] 성소수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상습절도와 사기 등의

2023-07-17 07:33:08

"사랑이 또 이길거다".. 동성부부, 다른 권리도 확대될까

[파이낸셜뉴스]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항소심을 시작으로 이들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 지원 및 법적 보호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등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동성부부 건강

2023-03-09 15:39:17

‘트랜스젠더’도 난민 사유 된다...法,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도 해당”

[파이낸셜뉴스]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도 난민 인정 사유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처음으로 트랜스젠더를 난민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2022-10-20 14:43:14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참여연대 집회 일부 허용(종합)

[파이낸셜뉴스]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시민단체가 신고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가 일부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용산 집무실 인

2022-05-20 18:53:22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두고 경찰·시민단체 공방…오늘 결론

[파이낸셜뉴스]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 여부를 두고 경찰과 시민단체가 20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중 결론을 낼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참여연

2022-05-20 16:11:19

法 "성소수자 체육관 대관 불허는 위법"

성적인 지향을 근거로 공공시설 대관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성 소수자 인권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가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을

2022-05-18 17:59:00

法 "성적 지향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 배제 안돼"

[파이낸셜뉴스]성적인 지향을 근거로 공공시설 대관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성 소수자 인권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가 동대문구청과 동대문

2022-05-18 14: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