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했다면 [서초카페]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2024-11-19 18:26:36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대법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2024-11-19 11:10:46

여경에 “다시 태어나면 네 남친 되고 싶다” 문자 보낸 경정... 대기발령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 경정급 간부가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부산의 한 지구대장이 전입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여경에게

2024-11-19 08:09:59

"예쁘네, 몸 팔래?" 처음 본 20대女 성매매 제안한 60대…1심 판결 불복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4-11-17 10:40:14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 지인에게 보낸 60대男 최후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촬영물을 지인에게 보낸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동일)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mid

2024-11-17 08:39:04

'가수 출신' 명상 유튜버 "성추행 합동고소, 누군가 주도한 의구심 들어"

[파이낸셜뉴스]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된 가수 출신 유명 명상 유튜버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유튜버 A씨는 12일 자신의 채널에 "60만 명상가 당사자"라며 입장문을 공개했다.

2024-11-13 08:49:05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친구 남편에게 성추행과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10월 19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B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했다. A씨는 B씨 부부와

2024-11-12 10:30:03

세탁기 판매글에 알몸 사진 줄줄이 올린 男.."100% 고의" 논란

[파이낸셜뉴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 홀딱 벗은 남성의 알몸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당근'을 이용하던 중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성 사진을 발

2024-11-05 09:37:53

"‘악성민원' 겪는데 공무원 보호 않는 조직 문화에 환멸"

[파이낸셜뉴스]  #ㄱ씨는 복지 업무 목적으로 남성 노인인 대상자 가정에 혼자 방문했다. 당시 복지 대상자는 전신 탈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조직에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보호나 보상, 대책이 마

2024-10-31 16:03:56

하루 50번 성적 흥분 호소한 20대女 "어린시절 성폭행 트라우마로 생긴 병" [헬스톡]

[파이낸셜뉴스]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 하루에 수십 번의 오르가슴을 겪는 여성이 우울감 등 괴로움을 전했다. 2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29세 여성 A씨는 어린시절 성폭행 당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로 희귀 질환인 '생식기지속흥

2024-10-28 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