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협박에 9125% ‘살인이자’ 대출…연체하면 ‘10분당 10만원’

[파이낸셜뉴스]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한 뒤 대출을 해주고 '시간 초과 시 10분당 10만원'의 초고이율을 매긴 불법 대부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2024-11-22 13:54:23

한강서 13세 여중생들 유인해 성폭력·성매매...전 여친도 가담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계선 지능 장애 있는 10대에 '알바 자리 주겠다' 제안 최근 수원지법 형사

2024-11-22 13:22:58

성추행한 교수는 남고, 피해 제자는 떠났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대학교수

2024-11-20 15:00:08

지도교수의 배신...대학원생 성추행하고도 '슬그머니' 복직

[파이낸셜뉴스] 지도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대학원생이 학교를 자퇴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4-11-20 10:32:45

없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했다면 [서초카페]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2024-11-19 18:26:36

[fn이사람] "18년 강력 범죄 처리했는데… 서류 결재만 하려니 답답했죠"

"더 늦어지기 전에 도전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긴장감이 필요했죠." 18여년간 검사 생활을 한 조영성 전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6기·사진)가 최근 검사복을 벗었다. 고민 끝에 지난달

2024-11-19 18:06:04

"차 가져가지 말라" 음주운전 경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해임 처분이 가능해진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징계를 받는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

2024-11-19 16:13:55

"겨울방학 청소년도박·딥페이크 유의" 서울경찰, 스쿨벨 발령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과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청소년 온라인범죄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스쿨벨은 청소년 관련 범죄를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카드뉴스 형식

2024-11-19 11:16:31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대법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2024-11-19 11:10:46

'삼수' 김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 與 보이콧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번째 통과했다. 표결 전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여당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향후 이어질 재표결 계산에서도

2024-11-14 18: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