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13세 여중생들 유인해 성폭력·성매매...전 여친도 가담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계선 지능 장애 있는 10대에 '알바 자리 주겠다' 제안 최근 수원지법 형사

2024-11-22 13:22:58

변호 어려운 강력범 '국선' 몰리는데… 보수는 16년째 제자리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2024-11-21 18:19:03

"북한군 5명에게 성폭행 당했다"..러시아 적응 돕던 여대생 '충격' 폭로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적응을 돕던 여대생이 "북한군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9일 우크라이나 매체 dsnew.ua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2일 러시아·우크라

2024-11-20 19:27:14

남편이 약 먹여 50명에게 강간당한 아내...“부끄러움은 가해자의 몫”

[파이낸셜뉴스] 50명의 모르는 남성에게 성폭행당한 뒤 재판에 나선 여성이 법정에서 "부끄러움은 가해자들의 몫“이라며 ”이젠 마초적(남성 우월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프랑스

2024-11-20 13:57:42

노르웨이 왕세자 의붓아들, 성폭행 혐의로 철창행

[파이낸셜뉴스]  노르웨이 왕위를 계승할 하콘 왕세자의 의붓아들이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19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경찰은 하콘 왕세자의 의붓아들인 마리우스 보리기 회이비(27)를

2024-11-20 10:59:45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2024-11-19 16:02:50

초등생 6명 100차례 성폭행…中 교사 즉시 사형

[파이낸셜뉴스] 중국 당국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을 곧바로 사형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성년자 성범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14일 중국 신화통신은 최고인민법원이 전날 미성년자 성폭행범 궈모

2024-11-15 07:59:59

성폭력 가해자 징계 없이 사직처리한 대한항공…대법 "18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회사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1-14 11:36:18

김밥집 '김가네' 회장, 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입건

[파이낸셜뉴스]  유명 외식 김밥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68) 회장이 술에 취한 여직원을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

2024-11-14 09:09:01

20대·30대·40대에 또 강간…40대男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 다수의 성범죄 전과로 오랜 기간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5개월만에 또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

2024-11-14 05: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