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또 무산될라…복지차관 "국회 논의기구 빨리 만들어야"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올해가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

2024-11-14 15:16:08

[서초포럼] 북한 경제운영 체제의 교훈

최근 필자는 이일규 전 주쿠바 북한대사관 참사관의 북한 경제실상 특강을 들은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1970년대엔 안정적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았다. 일제 때 건설된 주요 산업 기반의 북한 편재,

2024-11-12 18:28:42

민주,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토론회...재계 "개정 시 불확실성 확대돼" 우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내린 이후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개정

2024-11-08 14:54:39

[서초포럼] 국민연금 고통분담 플랜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폰지사기처럼 보인다고 한다.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세대는 살아 있는 동안 받는 연금 총수령액이 평생 낸 돈의 두 배 이상이다. 누군가 당신도 그렇게 받게 해줄 테니 가입하라고 한다면 폰지사기라는 의심이 갈 만도

2024-11-05 18:36:14

[조창원 칼럼] 小人의 어깨에 올라탄 디지털 포용

키오스크 대중화 시대다. 요즘엔 식당에서도 테이블에 설치된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계산한다. 디지털 사회가 실감 난다. 식당 주인은 인건비가 줄고 손님은 간편주문이 가능해졌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을 법하다. 이런 식당에 한 장애인이 방

2024-11-04 18:42:18

"위기의 반도체산업… R&D인력은 근로시간 규제서 빼야"

한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이 답보상태인 가운데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미국·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한국 노동시장 유연

2024-11-03 18:11:46

"반도체 보조금 못 주면 근로시간 규제라도 완화해야"

[파이낸셜뉴스]한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이 답보상태인 가운데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미국·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2024-11-03 15:07:47

[2024 미국 대선] 서민들 높은 물가로 고전...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야, 바보야’

[파이낸셜뉴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경제, 특히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불법이민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경제는 물가가 2%대로 떨어지고 높았던 금리도 내리기 시작했으며 국내총생산(G

2024-11-01 15:41:42

유럽 사례 베껴도 출생률 바닥인 日… 문화차이 놓쳤다

저출생으로 고령화 심화, 장기 저성장 등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문제를 겪은 사례가 눈길을 끈다. 일부 국가는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으로 성과를 거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2024-10-30 18:05:14

"0.81명→2.94명"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OECD 1위의 비결

[파이낸셜뉴스] 저출생으로 고령화 심화, 장기 저성장 등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문제를 겪은 사례가 눈길을 끈다. 일부 국가는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으로 성과를 거둔 반면 그렇

2024-10-30 16: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