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무원이 '노쇼'…40인분 밥 지어놨더니 “깜빡했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강원 정선군청에서 벌어진 ‘고깃집 40인분 노쇼'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전북 김제의 한 식당에서 또다시 공무원들의 노쇼가 발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휴일에 안쉬고 40인분 식사 준비했더니, 연락조차

2024-11-13 08:34:11

네이버웹툰, 불법사이트에 10억원 손배 소송…"강력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네이버웹툰은 저작권 침해에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네이버

2024-10-22 08:55:50

빌려준 통장이 사기에 악용… 대법 "손배 책임 없다"

친구에게 빌려준 통장이 사기 범죄에 쓰였더라도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계좌 주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일 투자자 A씨가

2024-09-01 19:13:51

"사기에 쓰인 빌려준 통장, 범행 예견 못했다면 손배 책임 없어" 대법

[파이낸셜뉴스] 친구에게 빌려준 통장이 사기 범죄에 쓰였더라도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계좌 주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일

2024-09-01 09:50:23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재산상 손해’까지 보장 넓어지지만...보험료는 오른다고?

[파이낸셜뉴스]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우려하고

2024-08-12 15:34:49

‘원유 ETF 손배 승소’ 삼성자산운용···원고 항소해

[파이낸셜뉴스]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원유선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손해배상에서 패소한 투자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류모씨 등 1124명은 앞서 ‘KODEX WTI

2024-08-09 08:23:17

[fn사설] 5천개 하청업체와 임금협상하라는 노란봉투법

야당의 입법폭주는 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야당

2024-08-05 18:08:17

'제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정부 무리한 해석에 유감…가처분·손배 등 대응 추진"

[파이낸셜뉴스] '제4이통 및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당사자인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주주들과 논의를 통해 정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

2024-07-31 11:40:53

LS전선-대한전선 ‘기술 탈취 의혹’ 소송전

전선업계 경쟁사들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이 해저 케이블 기술 탈취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LS전선은 기술 유출이 사실일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기로 한 반면, 대한전선은 무혐의로 결론나면 민&mi

2024-07-15 18:16:59

한동훈,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1억' 위자료 소송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장 재직 시절 기자를 상대로 낸 1억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 전 위원

2024-06-01 14: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