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원 대출에 하루 연체 이자 6만6천원 받았는데, 처벌은 고작...

[파이낸셜뉴스]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삶을 마감한 30대 싱글맘 사례처럼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사회적 공분에도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불법 사

2024-11-24 08:23:48

'전 연인 310회 연락' 스토킹범 1심 실형..."상당한 공포심 유발"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연인에게 3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2024-11-18 14:53:04

"의회에서는 따귀 좀 때려도 되나"...동료 폭행했는데 "사과로 끝내라"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동료 의원 뺨을 때리는 폭력을 저지른 의원에게 '공개 사과' 징계를 결정한 전북 군산시의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자신의 발

2024-11-18 14:21:57

한국콜마 기술 빼간 업체, ‘벌금 500만원’ 솜방망이 그쳤다 [K뷰티, 기술탈취 무방비]

국내 대표 뷰티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기술

2024-11-12 18:10:17

'미수는 죄 아니다?'..K뷰티, 솜방망이 처벌에 기술침해 무방비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 뷰티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

2024-11-12 13:31:47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도 집행유예… 감형 이유는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죽음을 부르는 질주 음주운전]

지난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취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 중

2024-10-29 18:33:42

"오토바이 훔치고 하이파이브까지"..아파트서 유행처럼 번지는 촉법소년 절도 [영상]

[파이낸셜뉴스]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평택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배달

2024-10-25 10:18:56

[기자수첩] 금융판 '지옥 판사' 어디 없나요

"이제부터 진짜 재판을 시작할게, 지옥으로!" TV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가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실에서 절대 볼 수 없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재판이 주는 카타르시스다. 사실

2024-10-22 18:28:05

"딱 한잔했다" "왜 나만"… 걸리면 적반하장식 항의[죽음을 부르는 질주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망하게 하는 행위다.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정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 '반짝' 경각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또다시 금세 사그

2024-10-20 18:25:47

"부정 저질러도 86%는 부활".. 꼼수로 조달청계약 3.5조원 '꿀꺽'

[파이낸셜뉴스] 정부 조달계약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입찰참가제한업체 상당수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당업자란 공공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

2024-10-18 09: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