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박성재 "엉망으로 돈 안 썼다"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자,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

2024-11-08 15:05:36

국민참여재판 없는 전주지방법원 '이대로 괜찮나'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주지방법원이 올해 국민참여재판을 한 건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천)실에 따르면 전주지법에는 올해(9월 기준) 모두 27건(피고인 기준)의 국민참여

2024-10-30 13:33:31

"반도체법 통과돼도 직접보조금은 없다" [정부 지원 목마른 K-반도체]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 우선 처리법안으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이 골자인 '반도체특별법'을 꼽았지만, 대통령실은 법안이 통과돼도 직접 보조금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강제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이

2024-10-29 18:19:44

[단독] 尹정부 “반도체특별법 통과해도 직접보조금은 없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꾸리며 1순위 과제로 반도체특별법을 꼽았다. 여러 진흥책이 담겼지만 골자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급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문

2024-10-29 13:46:35

"中낸드 이미 韓 추월"...'갤럭시 신화'가 '반도체 직접보조금' 외치는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제가 40년 있었잖아요. 기업은 안 건드리면 잘합니다." 삼성전자 재직 시절 갤럭시 신화를 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강연자

2024-10-29 12:29:08

한동훈, 친한계 소집해 만찬…"정국 상황 엄중" 공유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뒤 하루만에 친한계 의원들을 소집해 만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국의 엄중함에 대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여의도

2024-10-23 00:18:15

與 "이재명 재판 생중계"... 野 "김여사 불기소 부당"

여야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 등을 두고 재차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검찰의 김여사 불기소

2024-10-22 18:08:04

與野 법사위서 김여사 불기소·이재명 재판 두고 재충돌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 등을 두고 재차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2024-10-22 15:10:45

법원 국감서도 최대 쟁점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여야 충돌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 수도권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맞섰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한 신속한 결론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2024-10-22 15:02:48

국회 법사위 '이재명 재판' 두고 與 "엄정하게 재판" vs 野 "불공정 재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달 선고 예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고, 야당은 이 대표의 혐의를 방어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국

2024-10-22 15: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