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보고서에 지장 거부한 수감자… 대법 "헌법상 권리"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인 거부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

2024-11-11 18:17:49

교정직원 집단 폭행으로 50대 수감자 내장 파열..법무부, 대전교도소장 등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교도소장 등 책임자들의 직위를 해제했다. 4일 법무부는 "교도관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

2024-11-04 14:35:11

가자전쟁 휴전 협상 27일 재개, 1개월 미만 '미니 휴전'

[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이후 멈췄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휴전 협상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협상 당사국들은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이자 강경파였던 야히야 신와르가 사망하면서 대화에 물꼬가 트였다고 보고, 이견

2024-10-25 10:10:23

대전교도소 '폭행 미스터리'...의사 부족에 병원 2곳 전전

[파이낸셜뉴스] 대전교도소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 한 수감자가 장기에 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22일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께 대전교도소 수감자 50대 A씨가 내장

2024-10-22 15:20:56

"성전환 수술 없이도 OK"...男→女 바뀌는데 18일이면 끝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성별정정 허가가 숙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별을 바꿔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

2024-10-17 15:54:23

가자지구 휴전 90% 합의..필라델피·인질교환 '걸림돌'

[파이낸셜뉴스] 국제 사회의 압박 속에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었지만, 필라델피 회랑 철군 등 몇 가지 쟁점을 두고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4일(현지시간)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2024-09-05 15:25:10

하마스 휴전 협상 결렬 선언,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

[파이낸셜뉴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결국 이달 재개된 가자지구 휴전 협상안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계속 군대를 남기려고 기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2024-08-26 08:11:24

43명 살해한 '케냐 토막 연쇄살인범', 수감 중 쇠창살 끊고 도주..케냐 '발칵'

[파이낸셜뉴스]  케냐에서 여성 42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 용의자가 경찰 구금 중 쇠창살을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연쇄 살인 용의자 콜린스 주마이시 칼루샤(33)가

2024-08-21 06:59:40

절친 죽인 ‘커피 킬러’ 8년 만에 가석방…“배고프다, 초밥 먹고 싶어”

[파이낸셜뉴스] 친구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커피를 먹여 살해한 인도네시아의 ‘커피 킬러’ 제시카 웡소(35)가 복역 8년여 만에 가석방됐다. 19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 복수의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웡소는 지난 18일

2024-08-20 07:59:35

“6대밖에 안 때렸는데 억울해”... 구치소서 보복성 발언 일삼은 부산 돌려차기男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32)가 구치소에 있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는 보복 협박 혐의로

2024-08-20 05: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