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사건만 6건… 위증교사 무죄여도 사법부담 못 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앞에 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대선 등 정치 활동 타격은 불가피하다. 다만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유죄

2024-11-24 18:53:00

암호 '1rntmfdltjakfdlfkehRnpdjdiqhqoek7' 풀자 나온 북한 지령문?

[파이낸셜뉴스]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면 합니다"는 내용의 이메일 지령을 받고 활동한 민주노총 간부가 중형을

2024-11-24 17:11:37

꼬리 무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두 번째 관문 '위증교사'[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사건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정치 활동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2024-11-24 11:12:39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

2024-11-22 16:03:27

한강서 13세 여중생들 유인해 성폭력·성매매...전 여친도 가담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계선 지능 장애 있는 10대에 '알바 자리 주겠다' 제안 최근 수원지법 형사

2024-11-22 13:22:58

겨우 19일 사귄 여친, 이별통보하자 '잔혹 살해'.. 조현병 주장한 20대男의 결말

[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

2024-11-22 07:46:42

김혜경 ‘벌금 150만원’ 1심 불복에 검찰도 맞항소…“양형 부당”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심 재판부인 수

2024-11-20 14:39:38

'경기도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 벌금 150만원 1심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11-18 18:23:50

상급심 반전 모색 또는 재판 지연… 이재명 앞 두개의 선택지[법조 인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대권 행보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선거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즉각 항

2024-11-17 19:04:07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 집유 선고...재판장은 누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해당 판결을 내린 재판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 출신 한성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은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

2024-11-15 15: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