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항소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피해자 "상고 멈춰라"

[파이낸셜뉴스]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

2024-11-07 16:05:03

[테헤란로] 보통의 가족, 보통의 부모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영화가 있다. 왕년에 "라면 먹고 갈래요"라는 명대사로 '멜로영화 거장' 소리를 듣던 허진호 감독의 신작 '보통의 가족'이다. 개봉 3주 차에 접어든 이 영화는 누적관객수 50만명을

2024-10-30 18:44:04

'배우자 전관예우 의혹 부인' 박은정, 선거법 위반 무혐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총선 당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

2024-10-10 18:20:22

'남편 전관예우 의혹 부인' 박은정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2024-10-10 09:42:57

"연봉이 270억이라고…?" 비현실적 숫자, '이 직업' 뭐길래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법률 서비스 비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기업들이 불만이 터지고 있다. 스타 변호사들의 경우 시간당 비용이 2500달러(약 330만원) 이상으로 올랐다. 대형 로펌의 주니어 변호사 연봉도 5년 만에 30

2024-10-08 06:46:14

US컨설팅그룹, 미국투자이민 온·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미국 이민법 전문 법률사무소 US컨설팅그룹은 오는 27일 금요일과 28일 토요일 양일간 온·오프라인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US컨설팅그룹은 미국투자이민 캔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진

2024-09-26 15:12:40

'생숙 사태' PF뇌관 현실화… 기획소송 논란까지 불거졌다 [부동산 아토즈]

생활형숙박시설 사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분양 계약자들의 집단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다. 시행사들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일부 로펌들이 '기획소송'에 나서고 있다며 집단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시공사들은 대규모

2024-08-20 18:16:18

'기획소송' 몸살...돈 안 들어온다, 생숙 'PF 뇌관' 현실화 [부동산 아토즈]

[파이낸셜뉴스] 생활형숙박시설 사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분양 계약자들의 집단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다. 시행사들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일부 로펌들이 '기획소송'에 나서고 있다며 집단대응에 나서는 모

2024-08-20 09:24:48

와이즈넛, 'AI 법률비서' 개발 착수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와이즈넛이 법률 분야에 적용 가능한 AI 비서 서비스 개발에 돌입했다. 와이즈넛은 '판례 검색과 문서 작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기반 법률 비서 및 보조 서비스' 과제에 대한 1차년도 연구

2024-08-12 13:20:28

'수사 무마 거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민주당 의원 검찰 소환

[파이낸셜뉴스]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양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2024-08-08 15:52:13